금융감독원·경찰청·서울경찰청, ‘불법 사금융수사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2023.09.05 경찰청금융감독원·경찰청·서울경찰청, ‘불법 사금융수사지원 실무협의회’ 개최-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효율적인 수사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금융감독원·경찰청·서울경찰청, ‘불법 사금융수사지원 실무협의회’ 개최-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효율적인 수사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주요내용□금융감독원·경찰청·서울경찰청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수사·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 사금융수사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업체 운영 등 ◦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경찰청과 수사지원 실무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금감원(본·지원)과 전국 시도경찰청이 불법 사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관련 수사가 전국 단위로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기대된다. <경찰청 개요> 실참여자 : (금감원) 민생금융국장, 불법사금융대응1·2팀장 등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3계장,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관악경찰서 주요 논의내용 : 핫라인 구축,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및 수사동향 등주요내용□금융감독원·경찰청·서울경찰청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수사·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 사금융수사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업체 운영 등 ◦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경찰청과 수사지원 실무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금감원(본·지원)과 전국 시도경찰청이 불법 사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관련 수사가 전국 단위로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기대된다. <경찰청 개요> 실참여자 : (금감원) 민생금융국장, 불법사금융대응1·2팀장 등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3계장,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관악경찰서 주요 논의내용 : 핫라인 구축,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및 수사동향 등Ⅰ 배경□ 그동안 금감원과 경찰에 의한 불법 사금융 수사·단속을 위한 공조*는 금감원 본원-경찰청 본청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21.1.~23.4. 중 불법 사금융·유사수신 등 불법의혹이 확인된 1391건을 수사의뢰[(’21년) 731건, (’22년) 495건, (‘23.1.~4.) 165건] ◦ 기관 간 협업 과정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시도경찰청(서) 및 각 지역 소재 금감원 지원·협력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금감원의 지원을 포함한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불법 사금융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상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사·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주요 논의 내용1(핫 라인 구축)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협력 금융 감독원(책·지원)과 경찰청 본청 및 시도 경찰청)불법 사금융 담당 조직 간의 핫 라인(Hot-line)을 구축했습니다.※(첨부 1)”불법 사금융 수사 지원 실무 협의회 구성도 “참조 2(상호 정보 교류)금융 감독원·경찰청·서울 경찰청은 “23년 9월 5일 14일 서울 경찰청에서 “불법 사금융 수사 지원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현황,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동향, 수사 또는 기관 간 협업 우수 사례*및 수사·단속·피해 예방 홍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합동 점검(금융 감독원·경찰·자치 단체·금융 보안원, 23년 5월)대출 관련 불법 수수료 사취 일당 검거 사례(서울 관악 경찰서, 23년 6월)3(수사 실무 FAQ제공)금융 감독원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불법 사금융 범죄 수사 실무를 위한 설명 자료(FAQ)*를 제공했습니다.*이율 계산 방법, 등록 대부 업체의 확인 방법, 유사 수신에 관한 최근의 판례 등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본원·지원)과 경찰청(본청, 시도경찰청) 간 협업 강화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불법 사금융 수사·단속이 가능해져◦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 및 국민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감원·경찰청은 주요 시도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단속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교육을 전국 시도경찰청과 연계시키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첨부 1 불법사금융수사지원실무협의회 구성도첨부 1 불법사금융수사지원실무협의회 구성도첨부 1 불법사금융수사지원실무협의회 구성도첨부 2 불법사금융관련 수사·협업 우수사례1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합동점검(금융감독원·경찰·지자체·금융보안원, 2023년 5월)(개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점검추진단(점검결과) 합동점검반은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❷개인신용정보 불법판매, ❸불법 사금융업체 광고대행, ❶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체 등에 유출되는 사례를 적발 ◦ 합동점검은 금감원 및 금융보안원 정보기술 데이터베이스에 투입된 사항을 적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점검 결과(잠정)」(’23년 5월 23일 배포) 참조② 대출관련 불법수수료 편취 일당 검거사례 (서울 관악경찰서, 23.6.)(개요)서울 관악 경찰서는 서민 금융 진흥원의 보증으로 16의 시중 은행에서 서민·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대출 상품을 1513명에 245억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9.7억원을 불법 수수한 총책 A씨 등 일당 24명을 대부업 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구속 5명)이들 일당은 신용 등급이 낮게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 356명에서 광고성 스팸 메일 발송에 사용되는 전화 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들고 중국 전화 금융 사기 등의 대가로 7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판매하는 전기 통신 사업자로서 현재까지 62명에게서 총 18.9억원 상당을 가로챈 점이 확인된[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